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9일 입법공청회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향후 발의예정인 메타버스 입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에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NFT를 활용한 가상자산 규제 적용 여부와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확장성과 공정성, 안전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메타버스 창작자를 위한 메타버스 현황과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카이스트 우운택 문화기술대학원장은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며, 메타버스가 새로운 문화산업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해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예대 김재하 교수(한국메타버스학회장)는 "메타버스가 각광받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청년 예술인을 위한 메타버스 공연, 스포츠 관광 플랫폼 활용방안이 예상되고,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법과 제도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진각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공동설립자이자 안무가인 리아킴,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광섭 부장, 법무법인 리우 캐슬린 김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조한석 팀장(데이터분석 이학박사)이 참여했다.

리아킴은 안무 저작권 사례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의 창작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고,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광섭 부장은 메타버스의 핵심은 개방성과 3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리우 캐슬린 김 변호사는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본 철학은 창작자 경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고, 문체부 조한석 팀장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예산확보와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방향과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는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과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회장 윤상규), 한국메타버스학회(회장 김재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