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차이가 빚은 3억 김포아파트 논란…심상성 '시가' vs 이재명 '분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김포아파트 2~3억원'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은 물론 김포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포아파트 시세가 10억원 이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시세가 아닌 분양가가 전제(前提)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차TV토론에서 청년 최초 주택 구입자 LTV 담보대출 공약과 관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각각 질문했다.

심상정 후보의 질문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12억원인 집값에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90%를 적용할 경우 대출금만 10억대로, 30년 만기 원리금 상환시 매월 300만원 이상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전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후,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에 (적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3일 김포공항 인근 20만호 공급 등 주택공급 계획을 공약했다.

데이터포털 전국 아파트/주택 매매신고(일일)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말 현재 경기 김포시 아파트 실거래는 매매건수 121건, 거래금액 645억3000만원, 거래면적 3058평, 1가구당 평균가격은 5억2239만원(25평)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김포시 가운데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던 풍무동의 실거래는 거래건수 28건, 거래금액 163억8000만원, 거래면적 772평, 1가구당 평균가격 5억8496만원(28평)을 기록했다.

2018년 1/4분기 3억1500만원대를 형성하던 김포아파트 시세는 2022년 2월 13일 현재 6억7000만원대로 두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사고파는 시세와는 전혀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전제가 다르다'고 얘기한 것도 시세와 분양가 간 차이를 강조한 것으로 들린다.

공공주택 용지를 조성원가,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청년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3억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바꾸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분양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후보의 '김포아파트 2~3억원' 발언은 '시세'와 '분양가'에 대한 전제가 무시된 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과는 별도로, 김포검단시민연대가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으면서도 2~3억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감각의 소유자"라고 비꼬는 성명을 발표했다.

데이터포털 전국 아파트/주택 매매신고(일일) 현황을 보면, 11일 현재 김포시 아파트 매매신고는 통진읍 도사리 2억3681만원, 양촌읍 학운리 2억7387만원, 통진읍 마송리 2억1415만원에서 운양동 4억9263만원, 장기동 4억929만원, 풍무동 5억88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