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걸림돌 적극 해소…반도체 투자지원기구 상설화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1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술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56조7000억원 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