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내 땅 분쟁 막는다…지적재조사·국책사업 협업

토지·임야대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협업이 확대된다.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된 데 따른 사후분쟁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결과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 경계 저촉 등 이웃 간 경계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이에 따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 등 간 협업 제도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올해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