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 동결… "단가에 맞춘 부실 강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현실화하게 되어있지만 2016년 고시 이후 6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6년간 동결되었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2배 차이가 발생해 결국 주택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단가에 맞춰 짓는 부실주택·위험주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실제 건설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LH에 넘기는 것은 결국 재입주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하며,“2016년 가격으로 2022년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이“현재 물가당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답하자 심상정 의원은“다른부서(기재부)와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장관이 결단을 해야할 문제”라며 재차 촉구했고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