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USB 제출은 유지했다
| 3줄 요약 - 서울고법, 쿠팡의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 시스템 접속 의견 제출은 정지, 핵심 쟁점인 USB 제출 신청은 기각 - 공정위, 쿠팡의 재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지켜본 뒤 자료 요구 검토 |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반발해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 및 제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은 일단 피하게 됐다. 법원은 열람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법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당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쿠팡이 강하게 반대해온 USB 제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쿠팡은 조사관이 USB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으나, 지난 8월 현장 조사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자료는 별도의 USB에 담아 봉인한 채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해당 명령을 따를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USB와 관련해선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라며 "쿠팡의 (재항고 여부 등) 대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 결정에도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 23일 기각된 바 있다. 쿠팡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현재 재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최준혁 데이터투자 기자 jhchoi918@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