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경기도가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의 현덕지구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권희진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