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025년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1심 패소

코스피 상장사 고려아연은 주식회사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월 13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판결을 통해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일부 변경,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고려아연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상호주 취득 외관을 형성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자회사 SMC와 SMH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문을 11월 13일 전달받았으며, 판결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